현재의 농협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신경 분리 이후,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조직 구조도 복잡해지고, 저 또한 많이 헷갈렸어요. 이에 대한 찬반 의견도 극명하게 갈리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으나, 2017년 지주회사 체제 개편 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갔습니다. 그러면 농협이 왜 신경 분리를 했는지, 신경 분리 후 현재의 농협 상황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시죠!
목차
1. 신경분리의 명목, 현재의 지배 구조
우선, 신경 분리를 알기 위해선 '신경 분리'의 뜻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분리는 '신용과 경제의 분리'를 뜻하는 말로, 농협의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을 나뉘어 운영한다는 것을 뜻해요.
신경분리 이전의 농협은, 두 부문 모두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에 있는 지배구조였어요. 한 마디로 두 분문이 분리되지 않고, 한꺼번에 운영되고 있었어요.
사실, 농협의 신경 분리에 대한 역사는 문민정부(김영삼 정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문민정부는 3단계에 걸친 농협중앙회로부터의 완전한 신경 분리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번 정치적인 문제와 법적 문제로 무산되고, 이명박 정부에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농협의 비조합원(금융 부문)의 집중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준말로, 농민들의 협동 조합을 뜻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농협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지 못했어요. 금융 부문에만 집중하다보니 경제에선 소홀히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금융 부문의 수익을 경제 부문의 적자에 메꾸는 기형적인 구조가 생겨났어요. 이는 시간이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되어 갔습니다.
당시(2008년), 농협의 당기순이익은 약 0.24조로, 신한은행(약 1.4조), KB국민은행(약 1.5조)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發) 글로벌 금융 위기, 박연차 게이트, 등도 신경 분리에 있어 큰 박차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서울 가락동 가락시장에 방문해 지역 상인들의 진심어린 고충을 듣고, '농민을 위한 농협, 어민을 위한 수협'을 중심으로 한 발언을 했어요.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후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 농협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의 두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통과되었고, 농협중앙회의 금융 부문은 상호금융을 제외하고 모두 농협금융지주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제 부문은 2017년까지 순차적인 이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농협의 신경 분리는 20년을 걸쳐 끝나는가 싶었으나..
2. 신경 분리 후 농협의 현재 상황
우여곡절 끝에 농협의 신경분리가 종지부를 찍고, 농협중앙회의 인력에 대한 재배치가 시작되었어요. 인력 구조조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지주와 금융지주의 재배치만 해당되었고, 이 과정에서 1천명 이상의 인력이 충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은 6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진행이 강행되었기에 이에 관계없이 농협의 신경 분리는 끝내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닌, 농협중앙회 산하의 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점, 농협중앙회가 각 경제지주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신경분리는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3. 농협의 신경 분리는 실패했을까?
[성공(반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분리함으로써, 두 지주회사는 각 산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협금융지주의 경우는, 농협리츠운용과 NH벤처투자 등 여러 자회사를 설립하여 금융 부문에 있어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농협경제지주는 물류, 케미칼, 무역 회사의 상호 작용으로 큰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농협이 통합되어 있다면 생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실패(반대)] 신경 분리는, 분리가 아닙니다. 분명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주회사는 여전히 농협중앙회의 손바닥 아래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조종하는 두 지주회사의 기형적인 인사 구조가 나타나고, 이익을 창출하기는 되려 지원금의 축소로 부채만 늘어났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신경 분리는 본래의 목적과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농협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농협중앙회의 입맞춤대로 농협은 움직이고 있는 이 실정을, 신경 분리가 성공적으로 마쳐졌다는 것과는 해석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경 분리에 있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굳이 두 지주회사를 나누고, 지주회사의 지주회사로 농협중앙회로 둔다는 것은, 명목적으로만 신경 분리인 것이지 그냥 빈 깡통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공적인 면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뵈어요. 🖐️🖐️
참고문헌
[금융지배구조 2020]농협금융, 4년마다 독립경영 도마에 . (2020).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3/16/0009.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 . (2008).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10&bbsNo=77&nttNo=87823.
집 나간 농협 개혁을 찾습니다 . (2021).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109.
신토불이 지켜야 할 농협의 '신경분리' . (201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626819.
"신경분리 8년 됐지만"…힘없는 농협금융 인사권 . (2020).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3828.
농협금융, 신경분리 10년만에…'5대 지주사'로 키워내 . (2022).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9LWB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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